비자 발급 늘려 단속 강화는 ‘한계’
노동자 선택권 제한해 이탈 부추겨
“허용 업종 확대 등 근본적 변화 필요”

해마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절벽 위기 속에 정부는 내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고자 올해 들어 E-9 비자 발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을 관리·통제 대상으로만 여긴 채 단속만 되풀이하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불법체류 노동자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기준) 31만 825명 중 불법체류자는 5만 6328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18.1%에 이른다. E-9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은 해마다 20% 수준 안팎이다. 2020년 19.9%, 2021년 23.4%, 2022년에 20.6%였다.

E-9 불법체류 신규 발생은 2021년 9295명, 2022년 9804명, 2023년 9340명에 달했다. 시범사업 2주 만에 ‘잠수’를 탄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자 기간이 짧아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늘렸고 앞으로는 재입국 없이 10년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 42만 3675명 중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단속률은 9.2%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불법체류자를 찾으려고 모든 사업장을 들여다보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인력을 급급히 데려올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문화에 익숙한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등 정주 인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취업 범위가 확대된 재외동포는 주방보조원이나 호텔서비스원으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E-9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선 일할 수 없다. 이 실장은 “해외에서 데려오는 인력만 늘리면 불법체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 있는 정주 인구를 대상으로 허용 업종을 늘리고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등 고용허가제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정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바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선택권이 제한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사유에는 제도적 문제점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