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전환과 무관”…장관 발언 논란 진화 나서

교육부는 10일 서남수 장관이 전날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사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기존 검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 만큼 국정 교과서 전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는 현재의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국정 교과서 전환과 관련,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일단 국정 교과서 전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어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행 교육부 조직과 체제로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편수기능 강화의 목적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 내에 편수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학술단체 등에서는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