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2만3000명 혜택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서울신문 7월 5일 12면 보도>’이 17일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의 무상교복사업에 반대했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 급식 확대 등 교육지원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무상교복사업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 1000여명, 고등학생 1만 2000여명 등 총 2만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은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 6130원)를 기준으로 총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 조례를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68억여원의 교복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다음달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로 인한 재정 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무상 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미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은 의회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