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감기관장에게 국정감사장은 ‘가시방석’이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국감에서 특히 곤욕을 치른 기관장이다. 중심에는 ‘혁신학교’ 문제가 있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혁신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감일 직전인 지난달 18일 혁신학교 교사들이 쓴 보고서를 짜깁기해 “혁신고의 성적 향상 정도가 자율고보다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연구 결과로 확인돼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사실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하다. 혁신학교는 획일화된 수업 내용과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을 키워 주는 ‘혁신교육’을 하려는 취지로 만든 학교다. 그런데 기존 잣대로 교육 효과를 재단하면 당연히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도 국감장에서 “학생 소질과 소양 향상을 위해 도입한 혁신학교의 교육 효과를 학력이라는 과거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학교는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교육실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기초학력 평가를 근거로 혁신학교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려다 비판받은 뒤여서 그의 말은 변명처럼만 들렸다. 결국 공방 초기에 ‘프레임’(사안을 보는 틀) 싸움에서 스텝이 꼬이며 비판을 자초한 셈이 됐다.

국감 때 나온 혁신학교 공방은 비단 조 교육감만 곱씹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혁신학교를 보내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지 않다”는 비판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반대 논리를 설득할 구체적인 논거가 보이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줘 학교를 살릴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상만 좇아 입시 때 불확실성이 큰 학교에 보낼 간 큰 학부모나 학생은 많지 않다. 입시와 무관한 혁신초교는 학군 내 집값을 높일 만큼 인기가 좋지만 혁신고교는 영 인기가 없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거나 반대로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육 효과를 있는 그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당시 경기도교육감이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에 생긴 혁신학교는 1170여곳에 달한다. 성과를 측정해 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또 대입 전형 개혁 등 입시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혁신학교에 가라’고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다. ‘입시 혁신 없이 혁신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 다수가 경험칙으로 아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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