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후보자 성향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군대 내 처벌도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낙태죄 폐지, 동성 결혼 등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공개한 이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권위가 2005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사형제에 대해서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0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어 스스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군 형법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처벌 조항의 폐지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보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동성 결혼 등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오·남용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과 명확화가 필요하지만, 존폐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법 폐지는 2004년부터 인권위가 주장해 온 사안이지만 이 후보자는 2010년 국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