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후원금 횡령 혐의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중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 보좌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 수석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5년 3억 중 1억 빼돌린 혐의

전 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 등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전 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이 발표되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을 불러 승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다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대한 후원을 약속한 뒤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석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 가능성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윤씨를 넘어 전 수석에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윤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전 수석은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과 관련된 민원 사항과 연계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 관련 역할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2년 7월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KT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를 받던 SKT 임원을 불러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10억원을 내도록 요구했다가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가 위법이 아닌 재량권에 속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 말만 듣고 3억 주진 않았을 것”

후원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도 수사가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 재계 관계자는 “e스포츠와 특별히 관련 없는 롯데홈쇼핑이 3억원이라는 돈을 비서관 말만 듣고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