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해결하고 귀국
‘비자 워킹그룹’ 이른 시일 내에 결성
“300여명 고초 송구…문제없게 요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초래한 한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구금 관련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비자 워킹그룹’이 “빠른 시일 내에 결성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의했다”고 했다. 별도의 데스크는 기업인들이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조 장관은 조속한 설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비즈니스 목적 단기 상용 B1 등 비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 포함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고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다 포함해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에선 우선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탄력적 상용 비자’로 운영해 전문 인력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로 폭을 확대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과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한국인을 구금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다른 부처가 비자 문제와 관련해 비협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무의미해졌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조금 전 귀국하신 국민 300여명이 고초를 겪으신 데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에 대해 미국이 구두로 약속한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문서에 담겨 만들어졌는지 필요가 없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의한 사안이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 루비오 장관과 회담에서 동맹현대화나 방위비 관련 협의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에서 논의됐던 건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