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궤도 수정 불가피

[교육감]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궤도 수정 불가피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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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

4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문용린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후보는 다음 달 1일부터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서울 지역 교원 7만 4000여명의 인사권과 한 해 7조 60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문 교육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조 후보는 당선 확실 후 진행한 인사에서 “주목 받지 않던 교육감 선거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세월호와 한국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 때문”이라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꼽았다. 조 후보는 그동안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공연히 강조해왔다. 그는 오는 9월 재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설립 취지에 못 미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환원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조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 조직을 없애 버리듯 자사고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자사고 49개 중 25개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 후보 결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계승 중인 자사고 정책이 크게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규제개혁 검토회의에서 지시한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역시 걸림돌을 맞게 됐다. 조 후보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를 지켜 학교 주변을 ‘교육 그린벨트’로 만들겠다”며 학교 앞 호텔 부지로 유력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호텔 등 유해시설 설치를 심의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조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 후보는 700여곳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공립화해 현재 169곳인 공립유치원을 4년 동안 최소 100개 정도 더 늘리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교육감으로서 조 후보가 앞으로 펼칠 정책은 그의 이력과 인맥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 후보는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9호를 발동하고 난 후 3년 뒤인 1978년 유신 반대시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990년에는 성공회대에 부임해 교수로 활동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재정 후보가 과거 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바 있다. 1994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한편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가 막판 딸 희경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 글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고승덕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캠프에 들르지 않았다. 캠프에 모였던 지지자 10여명은 서로를 위로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 캠프에서는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3위로 처지자 탄식이 흘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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