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계리 변호사, 보석 심문 변론 내용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구치소 생활에 대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당시 보석 심문은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보석 심문 변론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26일) 공판기일은 중계가 됐고 보석 심문기일은 중계가 불허됐다. 보석에 관련된 사안 중 윤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며 “보석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은 지우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출정 시 구치소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쯤 종료된다.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했다.



“제대로 된 식사 못해…인권 보장의 문제”김 변호사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안과 진료 시기를 놓쳐서 당뇨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이 시력을 퇴화시켜 글자가 17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오히려 향후 공판에 충실한 참석의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尹, 심문서 직접 발언…“보석해주면 협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